2026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보도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2025년 한 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받은 사람은 84만 2천 명, 1인당 월평균 감액액은 9만 6천 원이었습니다(2025년 기준, 기사 보도 수치).
그렇다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연계 감액이 적용되며, 깎여도 최소 174,850원은 남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2026년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수령액별 예상 감액 계산표, "나는 깎이나?" 자가 판정 체크,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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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누가 받을 수 있나?
-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기준연금액과 부부·소득역전 감액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얼마부터 깎이나?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계산표: 수령액별 예상 기초연금
- 나는 깎일까? 연계 감액 자가 판정 체크
- 기초연금 신청 방법·서류·지급일
-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 전에 지금 확인할 3가지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
-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된 사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실종·부재 선고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나라 영주권·시민권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로서 주민등록이 된 사람,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 부부가구: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단,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증가율)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8.3%) |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2.6% 상승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단독 256만 4천 원)의 96.3% 수준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2025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법: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국민연금은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한 번, ②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할 때 또 한 번 작동합니다. 두 장치는 서로 별개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2026년 기본공제는 월 116만 원이며(2025년 112만 원), 부부는 각자 따로 공제합니다.
-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포함한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민간 연금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 급여),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고시 제6조의2).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요트 회원권은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등은 제외).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적용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
💡 계산 예시 (가정):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 월 80만 원, 일반재산(주택) 3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800,000원
- 재산 소득환산액: {(3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1억 7,500만 원 × 4% ÷ 12 = 583,333원
- 소득인정액: 800,000원 + 583,333원 = 1,383,333원
- 판정: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
기초연금 누리집 공식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실제 재산 평가는 공적 자료로 이뤄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퇴역)연금, 장해(상이)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시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10년 미만이면 대상)
퇴직일시금·퇴직수당처럼 일시금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기준연금액과 부부·소득역전 감액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최대 월 559,520원(1인당 279,76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1.9 보도자료).
| 구분 | 2026년 월 금액 | 의미 |
|---|---|---|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단독·부부 1인 수급) |
|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연계 감액 후 최소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최대)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연계 감액 시작선(국민연금 급여액)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산식 비교 구간의 상한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값 |
출처: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아래 세 단계 순서로 정해집니다.
- 1단계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와 A급여에 따라 기준연금액에서 깎습니다(3장에서 자세히).
- 2단계 —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이면 1단계 금액에서 각각 20%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3단계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34,970원(기준연금액 10%) 이하이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

💡 계산 예시 (가정):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라면 247만 원 − 230만 원 = 17만 원을 받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다 받으면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 부부 감액: 남편이 국민연금 80만 원(A급여 40만 원 가정)으로 연계 감액 후 257,883원,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 349,700원이라면,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 남편 206,306원, 아내 279,760원, 합계 486,066원입니다(부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소득역전 감액이 없다고 가정, 원 미만 반올림).
3.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얼마부터 깎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2026년 월 524,550원을 넘을 때부터 검토됩니다. 다만 이 선을 넘었다고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262,270원 초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계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기준).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란?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을 기초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A급여 + 본인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A급여는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 가입기간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A값의 5%씩 더하고, 20년 미만이면 1년마다 5%씩 뺍니다(시행령 제7조).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은 조기 감액·연기 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A급여를 계산합니다.
-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도 A급여가 다르면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서비스"(인터넷·전화·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 공식 산식 (기초연금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산식 ① A급여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2026년: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 —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
산식 ②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2026년: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어떤 산식을 쓰나?
|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적용 방식 |
|---|---|
| 52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 |
|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 산식 ①과 ② 중 큰 금액 |
| 699,400원 초과 | 산식 ① |
- 어느 산식이든 결과가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이 상한입니다.
- 산식 ①의 괄호가 0이 돼도 부가연금액은 남으므로 최소 174,850원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50% 감액"이라고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 기초연금 누리집은 "두 가지 산식 중 하나로 계산"이라고만 표기하지만, 법령(시행령 제10조)은 150% 초과~200% 이하 구간에 "큰 금액"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글은 법령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연계 감액 산식 자체는 2026년에 바뀌지 않았고,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금액 기준만 올라갔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면 얼마 받을까? 추후납부 계산과 편입 추진 현황 —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추후납부 방법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4.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계산표: 수령액별 예상 기초연금
이 계산표는 공식 예시가 아니라, 위 법령 산식에 2026년 금액을 넣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A급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정을 두었습니다. 가정①은 A급여가 국민연금 급여의 50%, 가정②는 60%라고 가정한 것이며, 실제 A급여 비율은 가입 시기·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표 1.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예상액 (단독가구, 2026년)
| 국민연금 월 급여 | 가정① A급여(50%) | 가정① 기초연금 (감액액) | 가정② A급여(60%) | 가정② 기초연금 (감액액) |
|---|---|---|---|---|
| 50만 원 | 25만 원 | 349,700원 (감액 없음) | 30만 원 | 349,700원 (감액 없음) |
| 55만 원 | 27만 5천 원 | 341,217원 (−8,483원) | 33만 원 | 324,250원 (−25,450원) |
| 60만 원 | 30만 원 | 324,550원 (−25,150원) | 36만 원 | 284,550원 (−65,150원) |
| 65만 원 | 32만 5천 원 | 307,883원 (−41,817원) | 39만 원 | 264,550원 (−85,150원) |
| 70만 원 | 35만 원 | 291,217원 (−58,483원) | 42만 원 | 244,550원 (−105,150원) |
| 80만 원 | 40만 원 | 257,883원 (−91,817원) | 48만 원 | 204,550원 (−145,150원) |
| 90만 원 | 45만 원 | 224,550원 (−125,150원) | 54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 100만 원 | 50만 원 | 191,217원 (−158,483원) | 60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 120만 원 | 60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72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 150만 원 | 75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90만 원 | 174,850원 (−174,850원) |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산식 ①·②와 구간 규칙(시행령 제10조), 상한 349,700원·하한 174,850원 적용. 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 반올림 규칙: 2/3 × A급여 계산에서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행정 처리의 원 미만 처리 방식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금액과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읽는 법 예시: 국민연금 55만 원·가정②(A급여 33만 원)는 150~200% 구간이라 두 산식을 비교합니다. 산식 ①은 (349,700 − 220,000) + 174,850 = 304,550원, 산식 ②는 874,250 − 550,000 = 324,250원이므로 큰 금액인 324,250원이 적용됩니다.

표 2. 국민연금이 같아도 A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A급여가 감액을 좌우한다는 점은 아래 표에서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 A급여 (가정) | 국민연금 60만 원일 때 | 국민연금 70만 원일 때 |
|---|---|---|
| 26만 원 | 349,700원 (감액 없음) | 349,700원 (감액 없음) |
| 28만 원 | 337,883원 | 337,883원 |
| 30만 원 | 324,550원 | 324,550원 |
| 35만 원 | 291,217원 | 291,217원 |
| 40만 원 | 274,250원 | 257,883원 |
| 45만 원 | 274,250원 | 224,550원 |
| 50만 원 | 274,250원 | 191,217원 |
- A급여가 262,270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감액이 없습니다. 공단 공식 예시(급여 60만 원 + A급여 26만 원 → 감액 대상 아님)와 같은 결과입니다.
- 공단 예시의 급여 60만 원 + A급여 35만 원은 산식 ① 291,217원, 산식 ② 274,250원 중 큰 금액인 291,217원(월 58,483원 감액)으로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60만 원(150~200% 구간)에서는 산식 ②가 받쳐 주기 때문에 A급여가 아무리 커도 274,2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 70만 원(200% 초과)부터는 산식 ①만 적용돼 A급여가 클수록 계속 깎이다가 174,850원에서 멈춥니다.
- 즉 200% 초과 구간에서는 A급여가 같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도 감액액은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더 깎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실제 평균 감액액과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평균 감액액(세계일보·연합뉴스 2026.10.26 보도)과 위 추정치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실제 수치는 2025년 기준(기준연금액 342,510원)이고, 추정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구간 | 2025년 실제 평균 감액(기사) | 2026년 추정 (구간 하단 기준) 가정① / 가정② |
|---|---|---|
| 60만~70만 원 | 8만 원 | 25,150원 / 65,150원 |
| 70만~80만 원 | 10만 3천 원 | 58,483원 / 105,150원 |
| 80만~90만 원 | 12만 원 | 91,817원 / 145,150원 |
| 90만~100만 원 | 13만 4천 원 | 125,150원 / 174,850원 |
| 100만~110만 원 | 14만 4천 원 | 158,483원 / 174,850원 |
| 120만~130만 원 | 15만 7천 원 | 174,850원 / 174,850원 |
- 국민연금이 적은 구간(60만~80만 원)은 실제 평균이 가정①보다 크고 가정②에 가깝습니다. 수령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급여에서 A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보다 큰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많은 구간(100만 원 이상)은 실제 평균이 두 가정보다 작습니다. 소득이 높았던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이 커서 A급여 비중이 절반보다 낮을 수 있고, 2025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낮아 최대 감액액도 171,255원(342,510원의 50%)이었습니다.
- 구간 평균에는 A급여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므로, 표의 추정치는 "이 정도 범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A급여를 조회해 산식에 넣어야 나옵니다.
5. 나는 깎일까? 연계 감액 자가 판정 체크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연계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 [ ] 조건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 초과
- [ ] 조건 2: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 초과

✅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노령연금과 함께 받으면 노령연금분만 A급여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권자,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청구하지 않은 사람 등
❌ 이런 경우는 감액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만 원대 중반을 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을 만큼 길거나 1988~1998년처럼 이른 시기의 가입기간이 많은 경우(A급여가 커지는 조건)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표시되며 전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1355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서류·지급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것 같다면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부부 수급 시 동의하면 한 분 통장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장 등(위임장 필요)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 생일 전월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8월분 2개월치가 들어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누리집
💡 팁: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이 바뀌어 받을 가능성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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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들어가고, 급여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이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A2. 연계 감액만 보면 최대 50%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최대 174,850원까지 깎이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 이후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더해지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은데 왜 사람마다 기초연금 감액이 다른가요?
A3. 감액 계산에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A급여는 가입 시기·가입기간·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60만 원이라도 감액이 없을 수도, 월 7만 원 넘게 깎일 수도 있습니다(4장 표 2 참고).
Q4. 조기노령연금을 받아 국민연금을 줄이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4. 법령 구조상 어렵습니다. A급여는 조기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도 A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감액을 피하려고 조기노령연금을 택했다가 국민연금이 30% 깎인 사례가 소개된 바 있으니, 결정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에 부부 감액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2026년 부부 최대 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Q6.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선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요?
A6. 기준연금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5년 보도는 "월 51만 4천 원"을 기준선으로 썼고, 2026년 공식 기준선은 기초연금 누리집·국민연금공단 기준 524,550원입니다. 반올림 방식에 따라 "52만 원대", "53만 원"으로 표기한 기사도 있으니, 공식 누리집 수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금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내년에 연계 감액이 없어지나요?
A8.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2026.9.1 국무회의 의결)에는 저소득층 차등 지급 확대와 부부 감액 축소 계획이 담겼지만, 이는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개편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회에 연계 감액 폐지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논의 단계이므로, 향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전에 지금 확인할 3가지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불만과 "한정된 재정을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감액 대상이 84만 2천 명까지 늘어난 만큼, 제도 개선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기초연금을 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산식입니다.
-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확인
- ② A급여 조회: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가 262,270원을 넘는지 확인
- ③ 신청: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하고,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올해 만 65세가 된다면, 지금 바로 A급여부터 조회해 보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